주택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

담보물권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
84.06.14 ~ 87.11.30 특별시, 직할시 300 이하 300 까지
기타지역 200 이하 200 까지
87.12.01 ~ 90.02.18 특별시, 직할시 500 이하 500 까지
기타지역 400 이하 400 까지
90.02.19 ~ 95.10.18 특별시, 직할시 2,000 이하 700 까지
기타지역 1,500 이하 500 까지
95.10.19 ~ 01.09.14 특별시, 광역시(군지역 제외) 3,000 이하 1,200 까지
기타지역 2,000 이하 800 까지
01.09.15 ~ 08.08.20 수도권(서울,인천,의정부,구리,남양주,하남,고양(일산),수원,성남(분당),안양,부천,관천) 4,000 이하 1,600 까지
광역시(부산,대구,대전,광주,울산) 3,500 이하 1,400 까지
기타지역 3,000 이하 1,200 까지
08.08.21 ~ 10.07.25 수도권(서울,인천,의정부,구리,남양주,하남,고양(일산),수원,성남(분당),안양,부천,관천) 6,000 이하 2,000 까지
광역시(부산,대구,대전,광주,울산) 5,000 이하 1,700 까지
기타지역 4,000 이하 1,400 까지
10.07.26 ~ 13.12.31 서울 7,500 이하 2,500 까지
수도권과밀억제권역(서울제외) 6,500 이하 2,200 까지
광역시(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) 5,500 이하 1,900 까지
안산,용인,김포,광주
그 밖의 지역 4,000 이하 1,400 까지
14.01.01 ~ 16.03.30 서울 9,500 이하 3,200 까지
수도권과밀억제권역(서울제외) 8,000 이하 2,700 까지
광역시(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) 6,000 이하 2,000 까지
안산,용인,김포,광주
그 밖의 지역 4,500 이하 1,500 까지
16.03.31 ~ 현재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,400 까지
수도권과밀억제권역(서울제외) 8,000 이하 2,700 까지
광역시(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) 6,000 이하 2,000 까지
안산,용인,김포,광주
그 밖의 지역 5,000 이하 1,700 까지

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(2001.09.15~2008.08.20)

  • ▶ 서울특별시, 의정부시, 구리시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
  • ▶ 남양주시(호평동,평내동,금곡동,일패동,이패동,삼패동,가운동,수석동,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)
  • ▶ 인천광역시 - 강화군, 옹진군, 중구 운남동, 운복동, 운서동, 중산동, 남북동, 덕교동, 을왕동, 무의동, 서구 대곡동, 불로동, 마전동, 금곡동, 오류동, 왕길동, 당하동, 원당동, 연수구 송도매립지(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), 남동유치지역을 제외

2008.08.21-개정 과밀억제권역의 범위(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9조)

  • ▶ 서울특별시, 의정부시, 구리시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
  • ▶ 남양주시(호평동,평내동,금곡동,일패동,이패동,삼패동,가운동,수석동,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)
  • ▶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, 불로동, 마전동, 금곡동, 오류동, 왕길동, 당하동, 원당동, 인천 경제자유구열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)
  • ※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중에서 중구 운남동, 운복동, 운서동, 중산동, 남북동, 덕교동, 을왕동, 무의동, 연수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되었으므로 2008.08.21 부터 이 지역에서의 적용범위 판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.

광역시 승격일

지역승격일
부산광역시1963.01.01
대구광역시1981.07.01
인천광역시1981.07.01
대전광역시1989.01.01
울산광역시1997.07.15
광주광역시1986.11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