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/ 상가건물 최우선변제권

2002.11.01 ~ 2008.08.20
지역보호금액우선변제 범위최우선변제 범위
서울시2억 4천만원 이하4,500만원 이하1,350만원
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 9천만원 이하3,900만원 이하1,170만원
광역시(군지역제외)1억 5천만원 이하3,000만원 이하900만원
기타지역1억 4천만원 이하2,500만원 이하750만원
2008.08.21 ~ 2010.07.25
지역보호금액우선변제 범위최우선변제 범위
서울시2억 6천만원 이하4,500만원 이하1,350만원
수도권 과밀억제권역2억 1천만원 이하3,900만원 이하1,170만원
광역시(군지역제외)1억 6천만원 이하3,000만원 이하900만원
기타지역1억 5천만원 이하2,500만원 이하750만원
2010.07.26 ~ 2013.12.31
지역보호금액우선변제 범위최우선변제 범위
서울시3억 이하5,000만원 이하1,500만원
수도권 과밀억제권역2억 5천만원 이하4,500만원 이하1,350만원
광역시(군지역제외)1억 8천만원 이하3,000만원 이하900만원
안산,용인,김포,광주
기타지역1억 5천만원 이하2,500만원 이하750만원
2014.01.01 ~ 현재
지역보호금액우선변제 범위최우선변제 범위
서울시4억 이하6,500만원 이하2,200만원
수도권 과밀억제권역3억 이하5,500만원 이하1,900만원
광역시(군지역제외)2억 4천만원 이하3,800만원 이하1,300만원
안산,용인,김포,광주
기타지역1억 8천만원 이하3,000만원 이하1,000만원

* 환산보증금 = 임대보증금 + 월임대료(차임) X 100

* 서울소재일 경우

  • ▶ 보증금 1,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라면 1,000만원 + 35만원 X 100 = 4,5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된다.
  • ▶ 보증금 3,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라면 3,000만원 + 20만원 X 100 = 5,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안된다.
  • ※ 토지를 포함한 건물가액의 1/3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하고, 부족시는 안분한다.

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(2001.09.15~2008.08.20)

  • ▶ 서울특별시, 의정부시, 구리시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
  • ▶ 남양주시(호평동,평내동,금곡동,일패동,이패동,삼패동,가운동,수석동,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)
  • ▶ 인천광역시 - 강화군, 옹진군, 중구 운남동, 운복동, 운서동, 중산동, 남북동, 덕교동, 을왕동, 무의동, 서구 대곡동, 불로동, 마전동, 금곡동, 오류동, 왕길동, 당하동, 원당동, 연수구 송도매립지(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), 남동유치지역을 제외

2008.08.21-개정 과밀억제권역의 범위(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9조)

  • ▶ 서울특별시, 의정부시, 구리시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
  • ▶ 남양주시(호평동,평내동,금곡동,일패동,이패동,삼패동,가운동,수석동,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)
  • ▶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, 불로동, 마전동, 금곡동, 오류동, 왕길동, 당하동, 원당동, 인천 경제자유구열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)
  • ※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중에서 중구 운남동, 운복동, 운서동, 중산동, 남북동, 덕교동, 을왕동, 무의동, 연수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되었으므로 2008.08.21 부터 이 지역에서의 적용범위 판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.